정동미)국방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 매체가 한미상호공수지원협정을 연장하고 북한을 자극할까봐 발표도 안했다고 보도한데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오상현기자 나왔습니다. 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상현)네 안녕하세요.

정동미) 우선 한미상호공수지원협정이 뭔가요?

오상현)네 한미상호공수지원협정은 지난 2004년 우리 공군참모총장과 미군 수송사령관이 체결한 협정인데요.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가 발생하면 이 때 한미 양측의 항공기를 이용해서 병력과 화물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말하는 겁니다. 

최초 협약 체결한 날짜가 8월 17일인데 기간 만료가 다 되가기 때문에 지난달에 한미 양국이 협약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고 그 결과 5년간 협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동미) 네, 그런데 이 협정에 대해서 한 매체가 협정을 연장하면서 군이 협정 연장을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뭔가요?
 
오상현)네 최현수 국방부대변인은 이 사안에 대해 2004년 이미 협약이 맺어진 사항이고 정식적으로 조약의 내용을 개정해서 연장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나 대통령이 재가해야하는 사항이지만 이번처럼 기존 내용에 변화가 없고 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환각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것을 두고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협정은 5년 마다 연장해 왔고 국방부가 매번 공개한 적은 없었지만 2010년에는 내용 일부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동미)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내용 하나 더 확인해보죠. 이번에 파병하는 청해부대 강감찬함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오던데요.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오상현) 네 국방부는 지난 화요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이 강감찬함이 호르무즈의 활동도 염두에 두고 준비작업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 미측과 실무적인 접촉인 있었냐는 질문에 아직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동미) 네 오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상현) 네 고맙습니다.